구강보건법 시행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녹색평론》2000년 7-8월 제53호

   1. 개요
  저희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반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첨부자료 2 참고)

  지난 2000년 1월 12일 신규 제정된 구강보건법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칠 당시, 저희는 이 법의 제3장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조항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불소화 사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계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제정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대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불소화사업(제3장)이 포함된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애초 '강제조항'으로 입안된 수돗물불소화 관련 조항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 입법된 것을 저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여깁니다. 향후 국민연대는 불소의 인체 유해성 및 불소화사업의 비민주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입법예고된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및 사업시행상의 비민주적 요소(첨부자료 3, 4 참고)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각 항목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연대는 구강보건법 제4장 학교구강보건사업 제12조에 명시된 4. 불소용액양치 또한 근본적으로 불소의 인체 유해성 및 실시절차상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요소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첨부자료 2의 제2호 1-3면, 첨부자료 5 참고)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통해서나마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제출합니다.

첨부자료
    1. 수돗물불소화의 문제(요약) (김종철)
    2.〈불소화반대소식〉1-6호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발행)
    3.《수돗물불소화의 문제》(녹색평론사 발행)  
    4.《수돗물불소화 관계 신자료집》(녹색평론사 발행)
    5.《위험하다!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녹색평론사 발행)
    6.《녹색평론》통권 제42호 (녹색평론사 발행)
    7.〈불화규산 및 불화나트륨 성분분석결과에 대하여〉(안혜원)
 

2. 구강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1) 제18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공고)
  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기간이 2주에서 최소 4주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나. 공고 내용에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찬반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
  다. 공고 방법이 제18조 내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관보를 포함하여, 포스터 부착,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에 게재,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등

  〈이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현재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먹고 있는 수돗물에 불소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 문화방송〈시사기획 오늘〉팀이 '수돗물불소화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구미, 포항 등 불소화 실시 지역들의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요 시민단체들의 실무자들조차 수돗물불소화 실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사업 실시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화에 대한 찬반 양측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어 주민들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돗물불소화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의 8, 9번 참고)

(2)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조항' 추가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구강보건법 제3장 제10조 제2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공청회 및 여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이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나. 아래 사항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청회 및 여론조사의 시기(공고 만료후 얼마 이내), 규모, 실시주체, 절차 등
   - 주민 의견수렴 방법, 수렴된 의견의 검토방법 및 절차 등
  특히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련사항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경고의 의무에 관한 조항' 추가
  가. 불소가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축적되는 물질이고, 개별적 .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평생 마시는 수돗물을 통해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로 섭취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안전성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돗물 이외의 다른 경로(가공 식품을 포함한 음식물, 지하수, 대기 등)를 통해 섭취하는 불소의 양까지 고려한다면, 불소의 '적정한' 섭취를 관리 . 통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불소가 투입된 수돗물의 과다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경고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수돗물불소화사업 관리자 및 운영자는 불소의 과다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부작용에 대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할 의무가 있다.
   - 신장질환자 등 불소의 유해작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개별적인 경고를 하여야 한다.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는 병 . 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불소가 투입된 수돗물이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시적으로 경고하고, 의료기관의 정수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해야 한다. 등 (첨부자료 2의 제4호 3면 참고)   

(4) 제22조(학교집단잇솔질과 학교불소용액양치)
  가. 제2항에 수돗물을 불소화하지 아니한 지역의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들이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추가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학교장은 불소양치 실시 이전에 반드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
   - 학교장은 불소양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특히 불소용액을 삼켰을 경우)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해당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이유〉
  저희 견해로는 불소양치의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그 효과 또한 의문시됩니다. 특히 불소용액을 삼킬 경우 고농도의 불소가 전신에 미칠 영향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우리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위의 사항들이 반드시 추가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첨부자료 5 참고)
 

3.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1) 제5조(불소제제 등)
  가. 제1항 제1호의 불소제제에서 '나. 불화규산'은 일차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불소화합물의 표준규격 및 기준'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유〉
  불소화사업에 사용하는 불소제제(불소화합물)의 표준규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불소제제의 경우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연대가 올해 초 국내 불소화지역 정수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화나트륨 및 불화규산의 샘플을 입수,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안혜원 교수 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발암성분으로 알려진 비소, 크롬 등이 양쪽 모두 검출되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화규산(남해화학산. 인산비료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불순물의 농도가 불화나트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불소화합물의 표준규격 및 기준'에는 불화규산의 경우 납, 수은, 구리, 비스무스의 4종류 중금속 함량이 0.020% 이하여야 한다고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소나 크롬은 현재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규제가 되고 있는 납, 수은의 규제치도 0.02%로서 고농도의 독성금속 오염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불화규산의 불순물 규제로는 중금속 오염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사용된 불화규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독성금속 노출량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첨부자료 1의 10번, 첨부자료 7 참고)

(2) 제6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내용)
  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각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기존(불소화 이전) 수돗물 속의 불소농도
   - 각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이외의 다른 경로(가공식품을 포함한 음식물, 지하수 및 대기 등)를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평균적인 불소의 양

  〈이유〉
  첫째,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돗물 속에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 등이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충주시 주덕정수장의 경우 불소성분이 기준치를 무려 3배 이상 초과한 4.9ppm 검출되었으며 정수공정을 개선한 뒤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기준치를 넘긴 1.8ppm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불소가 먹는물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의 제2호 4면, 첨부자료 6의 99면 등 참고) 특히 불소는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중의 하나로, 공해가 심해질수록 국민들이 불소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기 이전에 각 지역 수돗물 속의 불소농도를 반드시 측정함으로써, 불소의 위험을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물에 들어있는 불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습관에 따라 불소 섭취량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불소화에 있어서 '적정농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음식물 등을 통한 불소의 '총섭취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등을 통해 이미 섭취하고 있는 불소의 양을 조사함으로써, 불소의 위험을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의 1, 2, 3, 4, 5번 참고)

(3) '불소화합물투입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조항' 추가
  가. 불소화합물은 중금속 등 불순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입니다. 따라서 미량이라 하더라도 인위적인 투입에 의해 장기간 하천 및 토양에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구조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하에, 각 지역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불소화합물투입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기술적 . 제도적 장치 및 기준을 마련, 이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다.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불소화 환경영향 평가위원회'를 직속으로 두어야 하며, 평가결과 위 '나'에서 정한 기준 초과시 동 시행규칙 제9조(불소투입의 정지)에 준해 투입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