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수돗물불소화 논쟁

  아일랜드 공영 TV 3 프로그램 20/20 대담기록

TV 3, 20/20 다큐멘터리 2001년 1월 12일
 제작 - 로버트 조던/리즈 아이버리

  대담참여자

  마이클 마틴(아일랜드 보건교육부 장관)
  제라드 가빈 박사(보건교육부 치의학자)
  페트리샤 매케나(아일랜드 녹색당)
  존 곰리(아일랜드 녹색당)
  월터 그래엄 의원(북아일랜드 불소화 반대 위원회)
  이몬 길모어(노동당 의원)
  로버트 카턴 박사(전 미국 환경청 전문가노조 위원장)
  돈 매콜리(아일랜드 치과의사)
  하디 라임벡 박사(캐나다 토론토대학 예방치학 교수)
  메어리 힐러리(아일랜드 수돗물 시민연대)

수돗물불소화 논쟁

제작- 로버트 조던/리즈 아이버리

페트리샤 매케나  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대규모로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시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돗물불소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사실상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20/20 사회자  98%의 유럽인들이 불소화되어 있지 않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국의 10%, 스페인의 3%를 제외한다면 모든 유럽국가에서는 불소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단호히 거부 또는 심지어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일랜드에서는 2001년도 현재 전체 인구의 73%가 인위적으로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며 놀랍게도 조만간 다른 지역에까지 불소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1996년에 북아일랜드에서 투표결과 전체 26개 의회 중 25개소에서 불소화 도입을 반대한 것을 기화로 하여 최근 이러한 불소화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터 그라엄  제 생각으로는 이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기 2000년에 어느 누구도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약물을 투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담배 한대 피운다고 해서 당장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한잔의 물을 마신다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을 오랜 기간 계속 마실 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에 대하여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유일한 증거는 건강을 망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마틴  공공 상수도에 의무적으로 불소화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던 60년대 이후, 그 결정은 아일랜드에서의 구강보건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 획기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불소화는 정말 아일랜드 사람들의 치아의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존 곰리  그런 말씀은 보건부가 늘 내세우는 주장이죠. 즉, "우리나라에서 40년 전만 해도 삼각한 문제이던 충치가 감소해왔는데 이는 불소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인데, 그건 근거가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충치는 크게 감소해왔고, 우리나라는 구강보건 순위가 유럽에서 여섯번째입니다. 불소화율 73%인 우리나라가 구강보건 측면에서 당연히 선두에 서 있을 거라고 기대될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 사회자  수돗물불소화 이후 아일랜드에서 충치가 70% 감소해온 같은 기간 동안에 불소화를 하지 않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충치발생은, 우리보다 더 높은 감소율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돈 매콜리  불소화가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순전히 국소적인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즉, 치아와 직접 접촉함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0/20 사회자  수돗물불소화가 낡은 공중보건 프로그램이라고 더욱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이제는 치과계에서도 널리 인정하고 있듯이, 불소는 섭취함으로써가 아니라 구강내에서의 작용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루에 두번 치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돗믈불소화가 필요할까요?

제라드 가빈  글쎄요, 그건 일리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칫솔질 습관은 유럽의 표준과 기준에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훗날 언젠가 우리가 치아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식생활과 예방의 습관이 변화되면 그때에는 수돗물불소화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페트리샤 매키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아일랜드는 이 협정에 아직도 서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협정 제5장을 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강제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 하에서라면 아일랜드는 협정위반으로 고발될 것입니다.

20/20 사회자  1997년 '우럽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정'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분야에의 개입은 당사자가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한 이후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그 개입의 결과와 위험성뿐만 아니라 개입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라도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존 곰리  최근 몇년 사이에 인터넷은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불소화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불소화는 아직 주요 정치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포럼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마이클 마틴  포럼을 구성했던 것은 우리의 공공상수도에 불소를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논쟁이 심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몬 길모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건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크게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혈액은 안전하다, 여러가지 식품들이 안전하다, 이러이러한 환경문제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보아 왔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내린 결론들은 많은 경우 근거가 없거나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문가 위원회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국민들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 사회자  정치적인 견지에서도 수돗물불소화에 대하여 심각한 불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더불린, 슬리고, 듀네갈, 레이트림 등 4개 지방의회가 모두 불소화를 중단하거나 또는 1960년대의 보건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자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몬 길모어  몇몇 지방의회에서 불소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불소화 반대를 의결했다는 사실은 공중 사이에서 점점 커가는 우려와 불소화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버트 카턴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불소 수준이 속임수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작성할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작성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보고서를 재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불소의 최대오염기준이 상향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치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도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올리게 되었노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과 내가 나눈 대화에서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해 우리가 입수한 실제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기준치는 공중보건이 아니라 기왕의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결정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20/20 사회자  돈 매콜리 박사는 아일랜드에서 개업중인 치과의사로서 지난 2년간 아일랜드에서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소화 사업이 긍정적인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돈 매콜리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스스로를 불소화의 열렬한 지지자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돗믈불소화를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이 있는 '동부지역 보건당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4주 이내에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얻는 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정보당국을 통하고 민원조사를 요구함으로써 비로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보가 공개된 10개월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화학물질이 불화규소수소산(hydrofluosilicic acid)이라는 매우 부식성이 강한 산성물질이며, 이것은 비료산업의 산업폐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20 사회자  아일랜드의 상수도에 투입되는 불화물의 유형을 알아낸 후 매콜리 박사께서는 이 산성물질의 안전성과 허가여부를 알아보셨다지요?

돈 매콜리  저는 '아일랜드 의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이 물질이 의약품으로 인정된 것인지, 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물질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이 물질은 의약품으로 허가된 적이 없으며,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안전성과 효력이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한 아일랜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일랜드 의학위원회'에서 이 화학물질을 어떠한 의약품 또는 약물로서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크게 우려할 일입니다.

20/20 사회자  충치는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고, '아일랜드 의학위원회'는 치료, 완화,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규소수소산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아일랜드 정부는 매년 40만파운드를 지불하고 웩스포드에 있는 '알바트로스' 비료회사를 통하여 이 불화규소수소산을 수입하여 매일 상수도에 2,000갤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물질의 공급원에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의 하나는 알바트로스사에 이 물질을 공급해주는 유럽의 화학회사 '카미라 케미칼'사는 사실상 핀란드 정부 소유의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은 핀란드에서는 1992년에 수돗물불소화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 곰리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화학물질은 불화규소수소산입니다만 저는 보건부 장관에게 지난 3월 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질문을 해서 이 물질이 비료회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질문해 본 결과 절대로 크롬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는 장관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크롬이 들어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물론 장관과 관계부처로부터 그와 같은 회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신뢰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요.

월터 그래엄  우리는 불소를 수도 시스템을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면 우리가 먹는 수프 속에도, 맥주에도 불소가 들어 있고, 끓인 감자에도 불소가 있게 됩니다. 불소화된 물을 사용해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모든 것에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증가된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약과 양치질 제품 같은 수많은 약제품을 통해서도 불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돈 매콜리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저는 그 환자의 나이, 체중, 병력을 알고 있어야 하고, 환자가 약물에 대해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를 통한 처방이란 오로지 갈증날 때 물을 마시라는 것뿐입니다. 개인의 체중이나 나이를 고려하지도 않고 내리는 처방입니다. 개인의 병력도 무시됩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다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그 개인이 불소에 대해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않는지 등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조잡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비과학적인 방법이지요.

존 곰리  복용량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아기도 어른들과 똑같은 복용량을 처방받게 되는 셈이죠. 이제 이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디 라임벡  치아블소증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불소화된 지역에서 경증 치아불소증 발생률은 거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터 그래엄  만약 불소가 우리의 치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치아는 우리의 골격 중 가시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뼈에도 상해를 입히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뼈는 치아보다도 흡수력이 강합니다. 평생 불소섭취를 계속한다면, 그 결과 어떠한 상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축적된다면 뼈에도 축적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둔부 골절률에 주목하고, 골다공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20/20 사회자  보건부 장관이 말씀하신 포럼이 적절한 시기에 열렸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일랜드에서 수돗물불소화 프로그램의 논리에 대하여 공적으로 도전하는 개인, 집단, 단체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공통의 우려 때문에 '불소 없는 수돗물'(Fluoride Free Water)이라는 이름의 시민연대가 결성된 바 있습니다.

메어리 힐러리  '불소 없는 수돗물' 연대는 1999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하고, 그것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 모임입니다. 우리는 과격한 행동 집단도 아니고,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소 없는 수돗물' 연대의 주요 목적은 이 심각한 보건문제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대중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보건부 장관에게 오늘 당장 수돗물불소화를 중단해 줄 것과 아울러 수돗물을 먹어야만 하는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보건연구조사를 시작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TV 3, 20/20 다큐멘터리 2001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