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개악' 막아냈다

  불소화 강제하려는 개정안 발의 - 반대여론에 의해 저지

 《불소화반대소식》2003년 10월 제14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던 수돗물불소화 시행 결정권을 빼앗으려는 보건당국의 의도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4월 11일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비례) 대표발의로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표-1 ① 참조)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법률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정당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 - 구강보건법 개정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불소화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이제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온 보건복지부가 불소화를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청주, 과천, 포항, 의왕 등 불소화 시행지역에서 중단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6월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내용의 변화없이 문구만 수정한 채 상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표-1 ② 참조)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의원들은 제10조 2항의 개정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하려는 의도이기에 현행 규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체위해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을 수정 통과시켰다.(표-1 ③ 참조)

  한편, 수정된 구강보건법을 검토하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의 권한인 수돗물불소화를 보건복지부가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며, 의견수렴 방법도 적극적인 방법인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다시 수정했다.(표-1 ④ 참조)

  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7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문서]

  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정당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

  - 구강보건법 개정 발의에 대한 국민연대의 입장  2003. 5. 16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