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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수돗물 불소 투입 청주시, 21년만에 불소 투입 중단 논란

  

 

 뉴시스 2004년 1월 4일
[관련기사] 한겨레 2004년 1월 6일


 

 

 

 

 

 

 

 

 

【청주=뉴시스】 전국에서 최초로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했던 충북 청주시가 21년만에 불소화 사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청주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52명(45.2%), 반대 490명(49%)로 집계돼 올해 1월 1일부터 불소화 약품 투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청광역상수도를 통해 청주 흥덕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불소화 약품 투입 중지를 요청했다.

지난 198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 불소화 시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는 지난 2001년 12월 '청주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이 창립된 뒤 불소에 대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서유럽에서는 90% 이상의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 등 몇몇 국가는 불소 관련 제품의 사용마저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2002년 1월 도청 앞 100인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에 수돗물 불소화 중단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논란 끝에 지난 2002년 12월 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38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불소화 사업 중단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불소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포항, 의왕, 과천에 이어 청주까지 사업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적인 확대 실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치과의사로 구성된 구강보건협회도 불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불소화 투입 중단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박중혁 구강보건협회 의장은 "충치 예방차원에서 불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 시민행동 성명서

  21년 시범도시의 멍에를 벗어 버린
  청주시의 수돗물불소화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
 

  새해 벽두부터 청주에는 수돗물불소화 중단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1982년 군부독재 시절에 전국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된 수돗물불소화가 2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 시민행동'이 창립된 이후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해 도청 앞 100인 릴레이 1인시위, 시민 캠페인 및 서명운동,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운동, '멈추시오, 수돗물불소화!'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 청주시의회는 2003년도 청주시 예산안 중 수돗물불소화 약품구입비 2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수돗물불소화 중단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으며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잔여 불소약품은 투입하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돗물불소화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주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청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불소화 투입 찬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찬성 452명, 반대 490명으로 결과가 나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2003년 12월 31일부로 수돗물불소화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청주시는 대청광역상수도를 통해 청주시 흥덕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 불소투입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청주시의 이번 결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시민의견을 우선 반영한다는 새로운 모범사례로 인정될 것이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특히 전국적인 확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업을 중단한 포항, 의왕, 과천에 이어 전국 시범도시인 청주시까지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실패한 국책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하여 쏟아져 나온 지 오래며, 복지선진국인 서유럽에서는 90%이상의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불소관련제품의 사용마저도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당장 포기되어야만 하는 비상식적인 공중보건정책인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중단이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린 청주시는 이제 시민들의 충치문제에 대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법에 대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노약자, 장애우, 빈곤층의 충치를 비롯한 건강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민의를 수렴한 청주시의 수돗물불소화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 간 청주시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4년 1월 3일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 시민행동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