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전국확대, 반민주적 처사"

  서선희

 서선희 ― 수돗물불소화 반대 전북도민연대
출처 - 《참소리》 2005/09/21 기고글

지난 6월 15일에 구강보건법률 일부개정안이 장향숙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개정하려고 하는 법률안의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되,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의견이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이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각 지자체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의견이 과반수이상인 경우에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난 화학전문가도 의료전문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방법적 폭력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너무 많은 대중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이 논쟁은 시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져 사회적 합의 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불행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법으로 비민주를 강제하고 있다

참 대단한 발상이다. 2003년 동 법률을 개정할 때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을 개정하더니(농도조정이라고 하면 원래 있던 것에 농도만 맞춘다는 것이지만 사실 지표수에는 거의 불소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꼭 맞는 명칭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수돗물불소화사업의 본질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로 보여 지지만)이제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판단도 필요 없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하기야 여론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가 막힌 단서조항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년간 시행했던 몇몇 지자체에서 중단하였고 그 이후 새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처럼 시범사업으로 행정이 21년 동안을 해오던 사업을 스스로 중단한 데는 그만큼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지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법을 바꿔서라도 강제집행 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강요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만약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과반수이상을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하고 그 나온 사람들이 투표장내에서 한사람의 변심도 없이 반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감히 엄두도 내지 말라는 협박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단서는 달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지 않는데 말이다.  

수돗물불소화는 법으로 강요하는 과잉 의료행위이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불소가 가진 위험성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공수도라인에 의료행위라 할 수 있는 약물투여 방식에 있다.  불소가 약리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모든 국민이 마셔야 한다는 논리는 과잉의료행위이다.  어떤 의사도 자신이 조제한 약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다른 사람이 먹고 이상 없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라도 일정한 사람의 한쪽 부위에만 효과 있는 약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투여할 권리는 없다.  

또한 불소는 명백히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다른 약물이 가진 독성처럼 일정양으로 조절하면 약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불소의 약물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정양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  효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한한 양을 섭취했을 때 한해서인데 우습게도 수돗물에 불소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제한 양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며, 6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불소를 섭취해서는 안 되지만 수돗물에 우유를 타서 줄 경우 500ml이상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미 불소과다섭취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불소결핍증은 없지만 과불소증이 있는 것을 보면 불소는 먹는데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가 주는 효과만을 얘기하면서 그 방법이 가지는 위험성과 공급편의적인 거친 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화합물로서 불소의 약리효과와 수돗물불소화에서 불소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불소의 충치에 대한 효과나 추진배경의 선의와 그 추진 방법이 가지는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대중통제방식의 폭력성은 전혀 함께 얘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49대 51로 한쪽이 수적으로 졌다고 할지라도 반에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유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불소의 독성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시행된 지 50년이 넘었다지만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소의 독성과 그 출신성분에 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불소화 사업에는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불화나트륨이 사용되고 있다. 불화나트륨이 순도가 높고 물에 용해되었을 때 중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불화규산은 순도가 낮으므로 납, 비소, 수은, 아연 등의 불순물 함량이 높고, 피부에 상처(delayed burn)를 줄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조심하여야 하는데 액체이므로 용해과정이 필요 없으며, 분말형에 비해 정밀도가 높고 우리나라의 비료공장인 남해화학에서 비료생산의 부산물로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이 유해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속 노출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독성발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반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의 논쟁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특히 유럽)에서 중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1년 의왕시 학의천에 저장탱크속의 불소가 한꺼번에 유입되어 물고기 떼죽음사건이 일어난 이후 과천, 포항, 청주에서 중단한 가까운 예가 있다.  특히 스위시 바젤시에서도 시행된 지 41년 만에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면서 상식적이다.

첫째, 수돗물불소화의 충치예방효과는 어떤 연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못했다. 40년이란 기간 동안에도 전문가들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슈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수돗물불소화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충치는 증가해왔다.
셋째, 불소증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아무도 골불소증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는데, 수돗물 불소화의 영향은 특히 어린 아동들과 유아들의 경우에 의문시된다.

넷째, 사실상 음용수 속 1% 미만의 불소만이 ‘충치예방’에 이용되고, 99% 이상의 불소화된 수돗물은 세척, 청소, 산업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비율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충치예방을 위한 방법은 시민이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누누이 이 사업이 가지는 방법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수돗물에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는 불소를 희석하였을 경우, 마시는 물만이 아니라 가공품이나 음식점등에서 섭취되는 양을 합하여 추정할 때 이미 그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무료로 불소정제나 불소소금을 배포하고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게 무료치과진료를 확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만 한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미국에서도 50년 이상 논쟁이 되어오고 있고 50퍼센트 정도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불소의 혐의에 대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조하건데 충치의 범인은 불소의 부족이 아닌 한 불소를 넣는 방식이 먼저가 아닌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늘 몇 안 되는 극성반대론자들에 의해 매번 좌절되고 있으니 강제조항을 단다는 발상을 낼 일이 아니라 원래의 취지인 충치예방의 가장 안전하고 거부감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이 반대해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지에 대해 돌이켜 보길 바란다.

진정한 여론수렴방식을 통해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이후 수많은 대중이 거리로 나와 탄핵가결에 대해 규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탄핵 과정의 폭력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대한 규탄이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수적인 우세만으로 우열을 가름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폭넓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그 판단은 아주 상식적이며 인간적이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청주시민 50퍼센트 이상이 자신이 21년 동안이나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셔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여러 지자체가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지 사업의 시행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은 자못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국민이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 얼마만큼의 불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재 뼈의 불소 축적도 및 이후 수돗물불소화 정도의 양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기 및 뇌와 뼈의 질병에 대한 명백한 무해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시행할 권한은 어떤 누구에게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추진측은 제발 불소화사업의 겉포장이나 효율적인 실시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길 바란다.  

http://www.cham-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