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으로

 

  "수돗물불소화는 실패한 국가정책"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의 성과
  2003년은 불소화 완전 중단의 해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최상일 대표 인터뷰
《불소화반대소식》2003년 1월 제12호


 

 

 

 

 

 

 

 

 

  2002년 12월 21일 청주시의회는 2003년 수돗물불소화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년간 '시범지역'이라는 멍에 속에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들조차 모른 채 시행되어온 불소화가 마침내 중단되게 됐다.

  12월 26일,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최상일 대표를 만났다. 그는 청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잘못된 정책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중단시킨 것"이라며, '풀뿌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최상일 대표 -충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 중  청주시의회의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청주시의회의 불소화 예산 삭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된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운동이 시민사회내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솔직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주 시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시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강요하는 수돗물불소화 같은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갑작스런 결정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2001년부터 시의회에서 끈질기게 불소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의회의 불소화 예산 삭감은 보건복지부나 무책임한 보건당국에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일침을 놓은 것이지요.

  이번 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지역의 상황과 현안들을 주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난 힘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한 시민행동은 어떻게 결성됐으며,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은 2001년 겨울에 불소화의 문제를 깨달은 개인들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임 발족 후, 수돗물불소화 확대 계획에 항의하는 도청 앞 100인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정기적인 시내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자료 및 홈페이지 제작, 시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시민 청원운동,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불소화 재검토 서약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덕분에, 지난해 '충북지역 10대 환경개혁과제', '2002년 충북 10대 환경뉴스'로 수돗물불소화 재검토가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크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온 보건당국은 남은 예산으로 불소화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청주시 보건당국은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 봅니다. 대다수 청주 시민들은 불소화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잘 '가르쳐주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의 공유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그 정책이 아무리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비밀스럽게 '알아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더구나 수돗물은 나와 내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 아닙니까?

  시의회가 불소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어붙이던' 보건복지부와 청주시 보건당국에게, 이제 예전과는 다른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최상일 대표  이거 비밀인데요.(웃음) 바로 회원들의 모임에서 올해의 주요한 활동방향이 만들어지겠지요. 아마도 시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는 활동과 청주시와 청주시장께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운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수돗물불소화 정책은, 20년이나 청주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추진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철저하게 '실패한 국가정책'입니다.

 이것은 수돗물불소화 정책이 시민사회의 상식 속에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가치와 원리들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수돗물불소화가 철저하게 실패한 국가정책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돗물불소화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돗물불소화 추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수돗물불소화! 이제 보건복지부는 정책 실패를 하루속히 인정하고 다른 구강보건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사무국  office@no-fluor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