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정당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5년 6월 29일

  얼마 전 청주, 포항, 과천 등 오랫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오던 지역들에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수돗물불소화가 중단되었다. 이는 수돗물불소화가 실제로 충치예방효과가 없을 뿐더러, 독성산업폐기물을 공공의 식수체계에 무차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성과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와 불소화 추진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불소화를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맹목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의 안전성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앞서 말한 대로 국내의 대표적인 불소화 지역들이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간의 지지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이유로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벨기에 등은 심지어 불소보충제의 사용까지 금지시켰다. 특히 스위스 바젤시는 지난 2003년 4월, 41년간 시행하던 수돗물불소화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최근 불소화의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고 절차상의 반민주성을 정당화하려는 구강보건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6월 15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 등 11인의 국회의원들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들은 ‘제안이유’에서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골자는 결국,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조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요청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껏,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온 보건복지부가 불소화를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수돗물불소화를 거부해온 주민 여론을 의식하여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차하고 알량한 단서를 붙이고 있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은, 지난 98년 불소화를 강제조항으로 만들려던 구강보건법 제정 움직임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한발 물러선 임의조항으로 수정 입법된 것이다. 다시말해 이 조항은 불소화의 위험성과 불소화 추진세력의 일방적 독선을 우려하는 민주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수돗물불소화가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누이 지적해왔거니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러한 불소화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정안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불소화가 ‘확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불소화를 해오던 지역들조차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 조문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돗물불소화 자체의 위험성과 반민주성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003년 초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당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악 기도가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이것은 반민주적이고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대다수 시민들에 의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같은 취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청주, 포항, 과천 등 주민들의 강력한 불소화 중단 요구에 위기의식을 느낀 소수 추진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의원들은,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짓밟는 분명한 개악 기도임을 깨달아,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를 ‘강제’하려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 불소화의 맹신에 빠져있는 보건복지부와 일부 치과계는, 불소화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돗물불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29일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www.no-fluoride.net)

[공동대표] 김영호(신부),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김지하(시인), 서한태(의사, (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대표), 서형숙(한살림 이사), 이병철(녹색연합 공동대표), 조유현(포항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채희완(부산대 교수, 민족미학연구소장)

[참가단체] 수돗물불소화 반대 광주전남 시도민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평론독자모임, 목포 환경과건강연구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물에산에, 빛고을생활협동조합,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채식모임, 수돗물불소투입반대 순천 시민의 모임,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전교조광주지부, 주암호보전협의회, 천주교광주대교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제단모임, 청년글방, 푸른전남21, 한마음자연학교, 환경을 생각하는 광주교사모임),

수돗물불소화 반대 전북도민연대(간호조무사회 전북지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군산경실련,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군산발전연구소, 군산불교신도연합회,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월명회, 군산유기농산물, 군산중앙라이온스클럽, 기독살림여성회, 녹색마을, 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 녹색주민연대, 대한 어머니회 전북지부, 대한미용사회 전북지부, 대한영양사회 전북지부, 사랑샘청소년쉼터, 생명농업학교, 생명민회, 생명생협(준),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회사업가모임, 열린익산여성회, 원불교 전북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주부교실 군산지회, 전국주부교실 전북도지부, 전라북도 새마을부녀회, 전라북도 여약사회,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전주클럽, 전북 생활 개선회, 전북간호사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성매매여성인권현장상담센타,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채식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주내일여성센터, 전주생협(준),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한울생협, 정농회부안지회, 주부클럽 전북지부, 진포문화예술원,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부, 천주교전주교구 농민사목회, 하천사랑운동,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한국부인회 전북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전북지회, 한중 여성교류협회 전북회, 환경운동시민연합, 환경을 지키는 여성회),

수돗물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경동라이온스클럽, 금강정사, 남포항로타리클럽, 대한노인회 포항지회, 동해환경운동모임, 미래여성회,불교 거사림회, 전교조 경북지부포항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포항지부, 천주교 죽도성당,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포항라이온스클럽,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대외협력위원회, 포항시 세무사회계사협의회, 포항여성회, 포항시 의사회, 포항KYC, 포항YMCA, 한빛라이온스클럽, 홀트아동복지회경북후원회),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의왕주민모임(안양의왕경실련, 의왕시민의모임, 한살림의왕지역모임),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간디학교,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 광록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날뫼터, 녹색연합, 녹색평론,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학인 녹색네트워크, 땅과자유, 배움의 숲,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생명민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씨?생협, 안전한 먹거리 어머니모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원불교 부산환경연구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전국귀농운동본부,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포항 글쓰기회,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살림(한살림서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수원, 한살림천안·아산),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교사모임, DSDN(대구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