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 수돗물불소화 중단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포항시와 보건복지부는 시의회의 결정을 받들어 불소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3월 20일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89회 임시회에서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소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3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전체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26대 8로 반대의견을 확정했다. 이미 포항시의회는 2002년 10월 불소화 관련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북구 양덕정수장은 수돗물불소화가 중단된 상태이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8년간 시행되어온 포항시 수돗물불소화에 대해, 뒤늦게나마 시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은 포항시의회가 관계기관 의견조회, 현장답사, 시민공청회 개최,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국민연대는 포항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노력해온 '수돗물불소화 반대 포항시민모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2000년 11월, 불소화의 문제점을 인식한 19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포항시민모임'은 그동안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해 1만명 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운동을 끈기있게 펼쳐 왔으며, 2002년 10월 31일에는 주민 5,010명의 서명이 담긴 '수돗물불소화 즉각 중단을 위한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관계자는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언론을 통해 "이미 5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추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불소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의회의 결정과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독선적 행정의 발로로서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연대는 포항시장이 직접 이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더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포항시의회 주관의 시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 지난 2월 4일부터 포항MBC를 통해 불소화에 관한 거짓 정보를 담은 광고를 내보낸 처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언론으로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작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를 비롯해 최근 충북 청주, 경기도 과천, 의왕 등 4개 지역 의회가 올해 수돗물불소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불소화가 중단되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불소화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들로서, 이들 지역에서의 불소화 중단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맹목적으로 불소화를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와 일부 치과계는 각 지역 의회들의 이러한 결정이 불소화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인체위해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수돗물불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불소화 확대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3년 3월 20일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