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과천시의회의 수돗물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환영하며

  ― 수돗물불소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4일

  청주시의회는 12월 20일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제218회 정례회에서 수돗물불소화와 관련된 예산 26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주시의회는 수돗물불소화의 인체 위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청주지역에서 20년간 실시했으나 충치예방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12월 21일 열린 제10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돗물불소화 관련 2003년도 예산 14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과천시의회는 수돗물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소화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청주시의회와 과천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청주시는 1982년 보사부 훈령에 의해 수돗물불소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소화가 시행되었다. 이는 권위주의적이며,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

  또한 과천시는 94년부터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 왔으나, 역시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관계기관들의 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청주시의회와 과천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연대는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자료를 통해 수돗물불소화의 위험성에 관해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불소화의 비민주성, 비윤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청주시의회와 과천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여러 해 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도 경청한 적이 없는 관계 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며, 주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하는 주민대표로서의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민연대는 청주시의회와 과천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노력해 온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과 과천 수돗물불소화 반대 엄마모임 '안먹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청주 시민행동은 격주 시민캠페인을 비롯, 100인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불소화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멈추시오 수돗물불소화'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불소화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체인 시민행동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 주민운동의 올바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안먹수'는 과천지역의 주부들의 모임으로서 불소화 중단을 위해 거리캠페인, 불소화 반대 홍보지 제작·배포, 불소화 반대 세미나 개최, 학교 운영위원회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풀뿌리 주민운동의 작은 승리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청주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청주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소화의 비윤리성과 비민주성,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청주시의원들을 만나 예산 전액 삭감을 번복하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도 민주주의의 원리와 개인의 선택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연합뉴스(12월 21일자)와 과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청주시와 과천시 당국은 시의회의 불소화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약품과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여전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내린 시의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시 당국의 태도는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독선적인 행정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위험천만한 수돗물불소화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연대는 이번 청주시의회와 과천시의회의의 결정을 계기로 현재 수돗물불소화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의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분분한 이 터무니없는 강제적 집단 의료행위가 조만간 주민들 자신의 뜻에 의해 중지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정부는 고루한 편견과 신뢰할 수 없는 근거에 기초한  수돗물불소화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의 독선적인 견해에 동조하여, 수돗물불소화라는 어리석은 시책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을 중지하고,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24일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