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돗물불소화사업 확대계획을 철회하라

  ― '수돗물불소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 2001년 3월 8일
관련문서- 수돗물불소화의 비윤리성과 위험성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일 보도자료('국내의 수돗물불소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충치예방효과와 인체 안전성 등이 다시한번 입증됨으로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9월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불소화의 위험성과 시행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온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불소화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연구와 증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불소화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이 발표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사업을 너무도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지난 96년부터 불소화가 시행되던 포항시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의왕, 김포시 등지에서 최근들어 불소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이번의 발표내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는, 지난해 서울대 치대 문혁수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 결과뿐이다. 우리는 그 연구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동안 줄곧 수돗물불소화 확대를 위해 활동해온 문혁수 교수팀에 불소화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를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한 넌센스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 문혁수 교수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중 '연구목적'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에는 이 연구의 목적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즉 이것은 애초에 불소화의 안전성 및 부작용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불소화의 타당성을 미리 전제로 하고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한 요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진행된 연구가, '이중맹검법' 등 역학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는 이 연구가, 불소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바, 불소화의 인체 위해성 및 부작용 여부를 검토하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연구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불소화사업의 근거법인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에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은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 법 제정 당시 불소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부딪혀 최초 입안자들이 수정 입법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구강보건법' 불소화 관련 조항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채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치과계 일각의 편협한 의견만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한 것이다. 이미 불소화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및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찬반 양측의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소화 시행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시대착오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 '수돗물불소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불소화 찬성입장이 명백한 서울대 문혁수 교수팀에 의뢰한 의도와 경위를 밝혀라.

― 위 연구의 내용, 방법(절차), 결과 등을 소상히 공개하라.

― 불소화 찬반 양측의 전문가 및 시민들을 포괄하는 공정하고 종합적인 '불소화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 성과평가를 재실시하라.

― 위 재조사를 통해 불소화의 안전성과 부작용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각 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불소화 시행 종용을 일절 중단하라.

― 이미 불소화가 시행중인 지역 및 시행예정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불소화 중단 혹은 시행반대 요구가 나올 경우, 정부는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의 취지에 근거해 자치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공동대표 : 서한태 박사((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대표)
                김종철 교수(영남대 교수, 녹색평론 발행인)

〈참가 단체 및 개인〉

간디학교, 건강을 위한 시민모임, 광록회, 녹색연합, 녹색평론,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연합, 대학인 녹색네트워크, (사)목포 환경과 건강연구소, 배움의 숲,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생명민회, 생명자치연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수돗물불소투입반대 순천시민모임, 수돗물불소화반대 포항시민모임,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의왕주민모임, 순천녹색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원불교 부산환경연구회, 인천도시생태 . 환경연구소, (사)정농회,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포항 글쓰기회,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살림(한살림서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수원, 한살림천안·아산), 환경을 생각하는 부산교사모임

김영호(대구·신부), 김용주(순천 김용주 정형외과 원장), 김정남(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노미경(포항·교사), 반봉찬(순천대 공대학장), 안혜원(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계삼(김포·교사), 이영선(영광·신부), 최성일(자유기고가), 최병재(김포·교사), 허남혁(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