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를 강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반인륜적,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 2005/09/09

[성명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향하여 대연정을 요구하면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8.31부동산 대책 발표, 미국의 허리케인 소식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적 사건 소식에 국민들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장향숙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뷸소화’를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없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는가?

불소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수돗물에 풀어서 음용하는 것에 대한 그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불소가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라 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골육종(골암)을 유발하고, 엘러지, 위장 장애, 뇌신경 장애, 갑상선 장애, 관절염, 각종 골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외면한 채 수돗물에 불소를 풀겠다는 입법 발상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수돗물 불소화를 하고 있는 몇몇 지역에서 사용하는 불소가 인산비료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이라는 사실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소가 알루미늄 등과 결합되면 독성이 강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된다고 하고, 이런 환경호르몬 물질이 강과 호소로 들어가면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고, 공기 중으로 유출되어 불소가스로 인하여 대기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한다. 이렇게 불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근거 없다는 반론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들을 잘못된 정보나 자료들이라고 일축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수돗물 불소화를 하지 않고 있고, 이미 40여년을 시행해 오던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그 시행을 중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던 청주, 과천, 포항 같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수돗물 불소화는 반인륜적 입법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한 시도 음용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음용수에 불소를 풀겠다는 것이, 그 양이 미량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불소를 장기간 음용하여 몸에 축적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장애에 대하여서는 검증이 되었는가?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극약과 같은 불소를 국민 과반수의 반대가 없다면 강제 시행할 수 있다는 입법의 발상이  군사독재정권이나 전체주의 정권도 아닌 참여 정부를 주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자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시기 싫은 불소를 탄 물을 강제 입법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음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인간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 선택마저도 강제해 버리겠다는 얼마나 반인륜적 입법 활동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 건강을 챙기셨는지 모르지만 음용수에 인삼을 풀어 국민들 원기를 돋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인삼물을 풀 수 없는 것과 같이 국민 한 사람이라도 싫다고 하면 강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소 탄 수돗물이 싫어 생수만 사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수돗물에 불소를 타서 국민들 건강 챙기시려는 국회의원들이여!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입법 활동은 제발 그만 두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세비나 받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충치 걱정하지 말고 치과 관련 진료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나 늘려라

치과 관련 의료 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유독 다른 영역의 진료보다 의료 보험대상이 적다고 불만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니 수돗믈에 불소를 강제 투입하겠다는 입법 활동은 중단하고 치과 관련 진료의 의료보험 대상을 더 늘릴 방안이나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래도 충치가 걱정스러우면 시중에 시판되는 치약들 대부분이 불소가 함유되어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그 치약들을 잘 사용하게 국민들을 계몽하도록 하는 입법이나 정책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소도포도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환경, 생태적으로 건강하여 인간으로서의 환경권과 행복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며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는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대신하여 ‘수돗물 불소화’ 반대를 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소도포도 문제가 많다. 불소도포용 불소는 그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아이들 목구멍이라도 넘어가는 날에는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 불소 도포를 권장하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불소도포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나서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돗물 불소화’ 입법에 앞장서는 것보다 불소도포와 같은 이런 위험한 시책이나 중단시키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005년 9월 9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소속 지역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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