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화면으로

 

  수돗물불소화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  

  

 

 한살림 2005/09/09


 

 

 

 

 

 

 

 

 

[성명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치과계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청주, 포항, 과천시 등이 논란 끝에 폐지한 수돗물불소화를 국민들의 충치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구강보건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수돗물불소화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충치예방 효과가 없다. 연구결과와 쥐약의 성분이기도 한 독극물인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독성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불소를 장기적으로 상시 복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국민이 강제적으로 불소가 투여된 수돗물을 받아마시게 되며, 주민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소투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반민주적? 반윤리적? 반인권적인 처사임에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간의 불소화 지지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이유로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인이 불소정제를 섭취할 뿐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소의 위험성을 은폐한 채 장향숙(열린우리당)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법을 정비하겠다며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음식물 등을 통해 일정량을 흡수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국민들의 평소 불소섭취량에 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불소화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 의도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진정으로 치과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약이나 보조약품을 개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역시 온 국민에게 강제로 불소를 투여하겠다는 엽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의료행정 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약자와 국민전체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이고 국민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구강보건법 개악 움직임을 반대한다. 불소화의 효과를 맹신하고 있는 보건당국과 치과계 불소화 추진자들은 상식과 동떨어진 구강보건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05. 9. 9

한살림, 모심과 살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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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사무국